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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배민·쿠팡 갑질 못 잡는 플랫폼 사후규제, 너무 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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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9-1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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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티몬+위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갑질 행위를 규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상품 우대, 끼워 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 강요(최혜대우 요구) 등 4대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윤곽을 공개했다. 당초 불공정·반칙 행위들을 폭넓게 규율하는 별도 입법에서 기존 법 개정으로 후퇴한 형식도 문제지만, 그에 담긴 내용 역시 기대에 못 미쳐 약발이 먹힐지 우려스럽다.빅테크 등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는 그간 제재에 걸리는 시간까지 너무 길어 ‘제재의 신속성’이 핵심 관건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사전 관리할 수 있는 ‘사전지정제’를 검토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또 빠졌다. 이미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에 ...
10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처음 대면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는 100분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ABC방송 주관으로 열린 토론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당신은 불명예이고 미국인들은 더 나은 대통령을 원한다”(해리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부통령이자 최악의 협상가”(트럼프)라며 날카롭게 공격했다. 이번 미 대선의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것이 유력한 이날 자리는 양당 후보의 건설적인 정책 논쟁보다는 기싸움으로 점철됐다.오후 9시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 마련된 토론장에 들어선 둘은 짧은 악수를 나눈 뒤 첫 질문인 경제·물가 문제부터 공방을 벌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자 감세, 관세 공약 등이 중산층의 부담을 키우고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최악의 인플레이션, 끔찍한 경제”에 책임이 있다고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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