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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탐정사무소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켜온 문서 위조책 등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기업 초청장 등 관련 문서를 위조해 건당 수수료 3000달러를 챙겨온 문서 위조책 4명을 검거하고 이중 A씨(46)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입국한 파키스탄인 18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거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해외의 브로커로부터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 위조를 의뢰받아 기업초청장 등을 국제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위조한 서류는 체류 기간 90일 이하의 비즈니스 목적 초청비자에 필요한 것으로, 주로 국내 기업 명의의 초청서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브로커들은 A씨 등이 국제우편으로 넘긴 위조서류를 전달받아 파키스탄인들로부터 1만~1만3000달러를 받고 비자 발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재외공관이 비자를 발급할 때, 해외에서 접수된 서류나 초청 기업의 진위를...
5년 전까지 입구 경사로가 설치된 편의점은 100곳 중 2곳 정도였다. 편의점이 대다수가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들이 해당 시행령을 방치한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이다.1998년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뒀다.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이 범위에 포함되는 곳은 1.8%에 불과했다. 원고...
이탈리아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올해 세계 최초로 도시 입장료를 도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이를 지속한다.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루이지 브루냐로 베네치아 시장은 이날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시범 도입한 도시 입장료가 성공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베네치아는 올해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 중 최초로 도시 입장료를 시범 도입했다. 이는 이탈리아 해방기념일인 4월25일부터 7월까지 이탈리아 공휴일과 주말을 중심으로 총 29일간 시행했다. 이 기간 관광객 약 45만명이 도시 입장료로 5유로(약 7500원)를 납부해 약 220만유로(약 33억원)가 걷혔다.내년에는 4월18일부터 7월27일까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리고 공휴일에 적용돼 총 54일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금액도 인상된다. 일찍 예약하면 5유로지만 방문 예정일로부터 나흘 이내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10유로(약 1만5000원)를 내야 한다.지난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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