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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석방 근거를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최근 계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석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엔 체포·구금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해제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은 이에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을...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나섰다.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0일 정읍 차향문화관에서 열린 제285차 월례회에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한빛원전은 1985년(1호기)과 1986년(2호기)에 상업 운전을 각각 시작한 1·2호기의 계속 운전을 추진 중이다. 1호기는 내년 12월, 2호기는 2026년 9월에 설계 수명 40년을 앞두고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한빛 1·2호기가 수명을 다하면 폐로하고,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재생에너지 단지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친원전’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수명 연장이 결정된 원자력발전소는 10년 단위로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다.협의회는 “한빛원전과 관련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전북도민의 안전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빛원전의 수명연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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