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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호스팅 대법원이 운전연수 중 연수생의 허벅지를 밀친 강사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운전연수학원 강사였던 A씨는 2021년 운전연수 강습생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이 미숙하다며 B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치는 등 총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1, 2심은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첫 번째 강제추행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B씨는 수사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내부고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방심위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7시30분쯤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들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의 방심위 압수수색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뉴스타파와 MBC는 지난해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압수수색은 지상파방송팀·확산방지팀·청소년보호팀 등 3개 부서와 서초동에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사무실, 방심위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3명의 자택에서 ...
폭염 등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이 한달 새 20%에서 최대 120%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규모 비축 물량 방출과 할인 지원 확대 등 가격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강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시금치(이하 상품 기준) 소매가격은 100g당 4070원으로, 한달 전(1840원)에 비해 121.2% 올랐다. 같은 기간 파프리카(200g)는 1339원에서 2330원으로 74.0% 뛰었다. 추석 주요 성수품인 배추(1포기)는 5499원에서 7077원으로, 무(1개)는 3009원에서 3698원으로 각각 28.7%, 22.9% 뛰었다.채소류 가격은 7~8월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생육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오름세를 탔다. 이 중 배추는 재배 면적이 줄어든데다, 농가들이 추석 수요 증가에 대비해 배추 심는 시기를 늦추면서 공급량이 더 쪼그라들었다.농식품부는 배추와 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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