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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윤이상은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윤이상 사건은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 이뤄진 조작된 사건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합니다.”‘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한 고 윤이상 작곡가에 대한 첫 재심 공판이 열린 24일 유족 측 김필성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며 한국을 오가는 유족은 이날 공판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심리로 열린 공판은 윤씨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만에 열렸다. 윤씨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1968년 12월5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10년 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56년 만이다. 윤씨는 1967년 1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간첩죄는 무죄가 됐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듬해 대법원 파기환송 끝에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968년 서울고법 판결이 재심 대상이다.동백림 사건은 196...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 수령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왔다”며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느냐”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 모욕의 죄)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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