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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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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국회 예정처, 5년간 지출 분석 정부, 상위 7%도 중산층 분류 고소득자 혜택 실제 더 클 수도“중·저소득자 기준은 평균임금” 기재부 ‘감세 과장’ 지적 반박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증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씨(104)가 30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피해 판결 배상금 등을 수령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13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였다.재단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앞서 지난 23일 피해자 양금덕씨(96)도 판결금 등을 수령했다. 이에 따라 생존한 피해자들은 모두 정부 해법을 수용했다. 피해자인 고 정창희씨와 고 박해옥씨의 유족 등 2명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다만 이씨의 장남 창환씨는 아버지가 자의로 제3자 변제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창환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 중 일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해 제3자 변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뉴스를 통해 (배상금 수령 사실을) 갑작스럽게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에서 나무를 심고 있던 공사 현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현장 노동자 2명과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숨졌다.3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0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동 대저수문 생태공원 인근 도로에서 A씨(76)가 몰던 승용차가 조경 공사 현장을 덮쳤다.A씨의 승용차는 공사현장 신호수인 50대 B씨와 30대 노동자 C씨를 들이받았다. 승용차는 5t 트럭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이 사고로 B씨와 C씨가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 A씨도 사망했다.숨진 노동자들은 부산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조경 공사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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