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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0-24 16:35본문
6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베트남 냐짱 여행 계약을 하고 9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출발 하루 전 발등 골절 사고를 입었고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70대 여성 B씨는 베트남·달랏 3박 5일 여행상품을 계약한 후 55만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여행 첫날 선택 관광 상품인 레일바이크 탑승 중 뒤에 있던 레일바이크가 멈추지 않아 추돌사고를 당했다. B씨는 어지러움과 통증으로 조기 귀국해 뇌진탕 소견을 받았지만 이미 항공권을 제공했기 때문에 추가 배상이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최근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고령자들이 건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60세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건에서 2022년 42건, 지난해 18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
앞으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변경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도로굴착허가 범위도 넓힌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16개 규제개선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7월부터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해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거쳐 이같은 개선안을 내놨다.우선 국토부는 개발사업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재심의를 받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중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경관심의 거친 개발사업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과 상관없이 재심의를 받아야 했다.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도로굴착 허가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설·확장공사를 한지 3년(보도는 2년)이 안된 도로는 긴급복구 공사를 제외하고는 굴착 허가가 나지 않았다.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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