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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지원하기에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증가분을 감안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재정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참여연대 “정부 복지예산, 취약계층 지원 미흡”참여연대가 30일 발표한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12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이지만 2024년(11.8%), 2023년(12.2%)와 비교하면 낮은 증가 폭이다.기초생활 보장 예산은 2025년 21조8616억원으로 올해보다 5.0% 증액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영향이 컸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기준 6.42%(2024년 572만9913원→2025년 609만7773원)으로 올랐고 기준중위소득변동에 따른 급여액도 증액됐다.다만 국가 공식통계자료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격차를 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 한삼택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한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조총련 관계자들과 서신을 주고 받고, 이들로부터 학교 교장 관사 신축자금 63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970년 기소됐다. 한씨는 1971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간첩으로 낙인찍혀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1989년 사망했다. 한씨 유족은 그가 불법체포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썼다며 2021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조총련 관계자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사전에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각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된 데 대해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녹취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대통령실이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녹음파일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난 취임 이후 2년 동안 계속돼온 ‘대통령 죽여서 당대표 살리자’라는 야권의 정치 캠페인의 지속된 맥락”이라고 주장했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등의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명백한 불법 공천개입 사실이 드러난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단정지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취임 전후 공천개입, 선거개입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당으로부터 어떤 건의나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개입과 관련된 어떠한 지시를 내린 바도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정 실장은 ‘녹취에 나와 있는 윤 대통령의 목소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 박찬대 운영위원장 질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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