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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기독교 단체 등이 주도한 대규모 연합기도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기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주요 논리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지난 24일 한 교회가 연합기도회 참석을 독려하며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를 위한 성관계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라거나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에게 부모가 ‘넌 아들·딸이야’라고 말하면 처벌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견을 낸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인권...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전담팀’인 제2부속실 공식 출범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김 여사 논란 대응책 중 하나로 추진하지만 실효성 여부를 두고 여권 내 판단이 엇갈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김 여사 활동 중단과는 반대 방향의 대응이라 당·정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용산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부속실은 이르면 다음주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도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2부속실장 역할을 맡아 사실상 운영중이다. 대통령실은 장 비서관 인사 발표, 2부속실 출범 의미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 여사 논란 대응책으로서 2부속실의 의미를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활동 범위나 방식 등에 대한 언급도 일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2부속실 공식 출범은 정해진 수순이지만 여권 내부의 고민은 깊다. 2부속실 설치가 리스크만 높이고 실익은 없을 거라는 관측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2부...
캠핑장 홍보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달라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업체들은 책임지지 않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최근 캠핑 수요가 급증하면서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비중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제공하는 캠핑 정보와 실제 모습이 달라 불편을 겪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플랫폼에 게재된 캠핑장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거나(46.0%), 플랫폼에 표시된 위약금과 실제 적용되는 위약금이 다르다고(28.0%) 하는 등 응답자의 74.0%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답변했다.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캠핑장·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 업체가 자신들의 책임을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 5개 캠핑장 플랫폼 약관에는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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