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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여야 싱크탱크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야 공동토론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증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여당 싱크탱크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에서 도입한 ‘저출생 세금’을 검토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여야 싱크탱크가 함께 포럼을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대표의원 주호영·박홍근)은 30일 국회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맡았다.토론회에서는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목적세인 ‘저출생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세 방식, 특정 세목의 목적세 부과”를 제안했다. 그는 “많은 국가가 사회보험과 조세를 결합해 출산과 육아급여를 보장한다”며 “(한...
일본 연립여당 공명당의 이시이 게이이치 대표가 31일 당 대표직에서 사임할 뜻을 밝혔다.이시이 대표는 이날 당본부에서 열린 당 중앙 간사회에서 “우리 당에 매우 엄중한 선거 결과가 나온 것은 모두 대표인 내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공명당이 지난 27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의석 확보에 실패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공명당은 중의원 해산 전 32석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 24석 획득에 그쳐 8석이 줄었다.이시이 대표 본인도 중의원 선거에서 수도권인 사이타마 14구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패배했다. 그는 비례대표 선거에 중복 입후보도 하지 않아 낙선이 확정됐다. 공명당 대표 낙선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이시이 대표는 “당 대표는 국회 논전을 통해 당의 사고방식을 확실히 드러내는 역할이 있어, 국회와 관련한 여러 움직임에 판단을 빨리 해야 한다”며 “다음 대표는 국회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이 대표는 그러면서 “신속히 당 재...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서울시 산하 시설들이 대관을 거부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 21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장과 서울역사박물관장에게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시설 이용 신청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성소수자 단체 활동가인 진정인 A씨는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일환으로 해외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초청 강연회를 열기 위해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서울역사박물관에 시설 대관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성소수자 관련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대관 불승인 이유에 대해 “진정 단체의 행사 내용이 학부모 단체, 보수 기독교 단체 등과 갈등·마찰을 겪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부속 프로그램임을 감안하였다”고 답변했다. 서울역사박물관장도 “진정인이 속한 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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