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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02 11:45본문
작년 비공개로 법률 자문 로펌 “법 개정 없인 불가”“중앙은행 ‘비상금’ 손대나” 정부 무리수에 국회 질타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에 응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 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안 거치고 세수 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낸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공개매수를 통해 우호지분을 기존 33.99%에서 35.40%로 늘렸다. 양측의 지분 격차는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약 3%포인트 앞서지만 어느 쪽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영풍·MBK 측은 최 회장 측 공개매수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해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의 후반전을 알렸다.최 회장 측은 지난 23일까지 사모펀드 운용사인 베인캐피탈과 함께 진행한 공개매수에서 자사주 9.85%, 베인캐피탈은 고려아연 지분 1.41%를 취득해 총 11.26% 지분을 확보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제외하면 최 회장 측 지분(우호지분 포함)은 기존 33.99%에서 35.40%로 늘었다. 앞서 영풍·MBK 측은 지난 14일 종료된 공개매수에서 고려아연 지분 5.34%를 확보해 기존 33.13%에서 38.47%로 늘었다.최 회장 측이 이번에 매수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경우 최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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