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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이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GTX-A 대부분 노선이 아직 개통 전인 만큼, 손실보상금을 추정하기는 섣부르다는 입장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가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과소 편성했다”고 밝혔다.예산정책처는 국토부가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라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게 지급해야 하는 내년도 손실보상금을 1185억2600만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GTX-A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됐을 때의 순운영이익(추정치)’에서 ‘삼성역을 뺀 나머지 구간을 분리 개통됐을 때의 순운영이익’을 뺀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값이다. 계산 방식은 국토부와 SG레일이 맺은 실시협약 규정을 따른 것이다.하지만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손실보상금은 164억원에 ...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14개 거래소와 7개 지갑·보관업자를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가상자산 시가총액의 증가는 지난 1월 미국에서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영향과 지난 4월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로 인한 공급감소 기대감 등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데서 기인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6월 말 기준 6만2678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48% 올랐다.상반기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 규모는 6조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67% 늘었고, 거래소 영업이익도 59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06%(3030억원) 늘었다.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은 70%로 지난해 말보다 8%포인트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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