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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흥신소 교육부가 8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수용했다. 의대생들의 연내 복귀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휴학·유급 불가’ 고집을 꺾고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동맹휴학을 용인하는 건 아니라는 옹색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휴학 승인 문제도, 가시화된 7500명 동시 수업 대책도 모두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보라고 했다. 휴학을 승인해줄 수 없다며 대학 고삐를 틀어쥘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뒷수습은 ‘자율’이라는 명목하에 대학으로 떠넘기다니 참으로 무책임하다.교육부는 30일 전날 발표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에 대해 “동맹휴학이 아닌 개인 사유 휴학만 가능하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대학이 개인 사유를 확인하고 승인해주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어불성설이다.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 유급·제적과 내년 수업 대란을 피할 고육지책으로 휴학을 일괄 승인하자, 교육...
정부가 6년간 살아본 뒤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새로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는 분양전환형 주택의 대상을 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해 임차인이 우선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난 시점에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도심 우수입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다.유형별로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가구, 든든전세(전세형) 774가구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 없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공급한다.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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