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 자유게시판

내구제 지난해 7월 버스를 막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시위하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벌인 무리수가 법원 판결문에서 상세히 드러났다.31일 박 대표 등이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경찰이 박 대표 등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 형사소송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나타난 경찰의 인권 침해와 장애인 차별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지난 30일 국가가 박 대표 등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 판사는 경찰이 박 대표를 체포한 뒤 현장에서 약 25분간 포위한 채 대기시켰던 점을 인권침해 요소로 지적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우비를 착용할 정도로 비가 내렸는데 “특별하고 긴급한 필요가 없는데도 원고들을 인도에 포위한 채 빗속에 방치해 둔 것”이 합리적 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보건 안보’를 위해 제약·바이오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1일 ‘주요국의 제약·바이오의약품 산업 공급망 재편 정책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EU 등 제약 선진국들은 원료의약품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그동안 의약품 생산의 공급망은 국가 간 분업 체계로 이뤄졌다. 고급 원천기술보다는 대량 생산이 필요한 원료의약품은 생산비용이 낮은 중국·인도가 담당하고, 연구·개발 및 완제 의약품 생산은 미국과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하지만 주요국들이 코로나19 시기 인적·물적자원 봉쇄 및 수출통제 등으로 중국·인도산 원료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나서게 됐다.2021년 미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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