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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02 12:56본문
캠핑장 홍보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달라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업체들은 책임지지 않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최근 캠핑 수요가 급증하면서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비중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제공하는 캠핑 정보와 실제 모습이 달라 불편을 겪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플랫폼에 게재된 캠핑장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거나(46.0%), 플랫폼에 표시된 위약금과 실제 적용되는 위약금이 다르다고(28.0%) 하는 등 응답자의 74.0%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답변했다.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캠핑장·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 업체가 자신들의 책임을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 5개 캠핑장 플랫폼 약관에는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
검찰이 국가지원 사업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는 ‘대형 해상풍력터빈 실증기술 개발’ 사업의 총괄 책임자였던 군산대 이장호 군산대 총장과 전 산학협력단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이 총장은 취임 전인 2021년 연구 책임자로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를 이행되지 않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속여 사업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건설업체에 3억원을 요구하거나, 연구원의 연구수당 2700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 총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통합관리 시스템인 RCMS의 특성을 악용해 사업비를 편취했다고 봤다. 사업 주관기관이 세금계산서 등 지출서류를 RCMS에 등록하면 해당 서류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사업비가 지급되는데, 검찰은 이 총장이 허위의 정산서류를 등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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