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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박근혜 정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의혹을 풍자하는 연극을 준비하다 정부로부터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연출가 A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다 주미대사관 인턴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질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이 사건을 풍자하는 연극의 국립극단 공연을 준비하다 극단 사무국장이 극단 예술감독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전한 봉투를 건네받았다. 봉투 안에는 A씨의 연극 대본이 있었고 곳곳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특정 대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취지였다.A씨는 9년 후인 2022년 10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본을 사전 검열한 후 예술감독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해 표현의 자유를 침...
방글라데시 사법부가 거센 반정부 시위에 직면한 뒤 인도로 도피한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1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ICT)는 이날 하시나 전 총리 등 4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ICT는 수사 당국에 이들 46명을 체포해 내달 18일까지 법정에 출두시키라고 명령했다.ICT는 하시나 전 총리가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등을 다루기 위해 2009년 설립한 재판소다.2009년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한 뒤 15년간 집권한 하시나 전 총리는 ‘독립유공자 후손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를 무력 진압했다가 수백여명이 숨지며 더 거센 저항에 부딪히자 지난 8월5일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인도로 도피했다.하시나 전 총리 퇴진 후 지금까지 ICT 산하 수사기관과 검찰에는 하시나 전 총리와 그가 이끄는 정당 아와미연맹(AL) 당원 등을 상대로 한 반인륜 범죄 고소가 6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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