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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소아응급환자를 24시간 내내 받는 응급의료기관이 이달 기준 전국 35곳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어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피해가 소아 응급환자들에게 더 세게 닥친 상황이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조사’ 자료를 보면, 전국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8.5%에 불과한 35곳만이 24시간 상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했다. 지난해 10월 92곳에서 1년만에 57곳이 줄었다. ‘세제 삼킨 8세 여아, 80㎞ 떨어진 대전으로 이송’ ‘충북 청주의 소아 당뇨 환자 110㎞ 떨어진 인천까지 이송’ 등의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는 응급 소아 환자를 받는 병원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54곳은 24시간 내내 소아 응급 환자 진료가 불가능해 환자를 아...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되면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서 정한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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