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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국가인권위원회가 3명으로 운영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소위에서 위원 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을 기각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인권위가 출범 이후 22년간 유지해오던 ‘만장일치 합의’ 표결 관행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소위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안건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게 됐다. 진정 사건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14차례 재상정된 끝에 처리됐다. 표결은 위원들 간 공방을 거쳐 회의 개최 3시간 만에 이뤄졌다. 표결 안건은 ‘소위에서 표결 시 의결정족수(3명)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 선언과 함께 배척 선언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과 ‘각 소위 위원을 4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었다.첫번째 안건은 찬성 6명(김용원·이충상·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 반...
현주엽 농구부 감독 감봉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 휘문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4일 일부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현 감독의 감봉을 요구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휘문고 신청을 기각했다. 휘문고 교장 정직, 교감과 교사 및 행정실장 견책 등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처분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다만 휘문고가 농구 체육특기자를 1년 간 데려올 수 없고, 내년도 농구 전임코치 배정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제채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였다. 이외에 농구와 야구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6개월간 전지훈련 제한 등의 제재조치도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
최근 경기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은 입주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전국에서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과 인권침해가 잇따르자 주민 의견을 모아 경비노동자들을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를 만들자고 한 것이다.학군과 위치, 가격으로 등급이 나뉘는 아파트 시장에서 경기도가 명품의 기준을 새로 세운 곳들을 ‘착한아파트’로 명명했다. 갑질 대신 배려와 존중이 있고, 좋은 일터인 곳이다.경기도는 28일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갖춘 ‘착한아파트’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선정된 단지는 500가구 미만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500가구 이상~1000가구 미만 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 1000가구 이상 수원 ‘e편한세상 광교’ 등이다.강변마을 동일하이빌(220가구)은 갑질 문제를 예방하고자 단지 내 자체적으로 인권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곳 경비노동자들의 장기근속 비율은 다른 아파트에 비해 높았다고 경기도는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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