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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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0-23 07:34본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불명확하게 기재했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경향신문 등 언론보도들의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혐의보다 배경 설명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서도 이 점이 보완되지 않자 지난 2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재확인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경위 사실이 너무 과다하게 적힌 ...
대형서점인 교보문고가 21일 한강 작가의 도서 판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 작가의 노벨 문학상 소식이 전해진 뒤 독자들의 도서 구입 열풍이 일고 있지만 지역서점 등에선 도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자 공급 총판을 담당하는 교보문고가 지역서점과의 상생에 나선 것이다.2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교보문고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 작가의 도서 판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도서 매대에는 ‘지역 서점과의 상생을 위해 한강 작가의 도서 판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합니다’라는 현판이 설치됐다. 교보문고 측은 현판에 “11월1일부터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오니,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의 한강 작가 도서 구매는 가까운 지역서점을 이용해 주세요”라고 적었다. 이어 “서로를 배려하는 소소한 마음들이 모여 아름다운 서점 문화를 만듭니다”라고도 덧붙였다.이로써 지역의 동네·독립서점에서도 한 작가의 도서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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