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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0-23 06:37본문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 장애로만 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는 위...
초고교급 김관우·2m04 최준혁 등상위지명으로만 4명 뽑아 ‘쏠쏠’“허허, 이렇게 잘 풀리네요.”남자배구 대한항공 관계자들은 21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4~2025 KOVO 남자 신인선수 드래프트 행사 직후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트레이드 등으로 얻은 지명권 3장을 갖고 있었다.지난 시즌 순위의 역순으로 추첨 확률이 주어진 1순위 지명권 구슬 추첨에서 단 2%(100개 중 2개) 확률의 흰공(OK저축은행)이 나왔다. 2라운드 지명권 추첨에서도 30% 확률의 빨간공(삼성화재)이 추첨기를 빠져 나왔다. 모두 대한항공에 양도된 지명권이었다.대한항공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은 드래프트 전체 1번으로 천안고 3학년 세터 김관우(사진 오른쪽)를 호명했다. 1m95의 장신 세터 김관우는 지난해 세계남자유스배구선수권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등 초고교급 선수로 주목을 받았다. 뒤이어 대한한공은 삼성화재에서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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