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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0-23 03:17본문
지난 6월 발생한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심의위)가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국토부는 지난 18일 열린 심의위에서 철도안전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심의위는 지난 6월9일 오전 1시36분쯤 3호선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심의위는 공사 내규에 따라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를 단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 절연장갑 등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데도 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심의위는 또 지난 4월18일 오전 9시 25분 서울역 승강장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무궁화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
일반고에서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학급별 예배와 성가합창대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서울시교육청 판단이 나왔다.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권고 내역을 보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 중구의 사립학교인 A고교에 “종교 과목 수업과 각종 예배 등 종교 활동 참여에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특정 종교 주제의 교내 대회 참여를 강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이 강제성을 띠지는 않는다A고교는 ‘2024학년도 교육계획’에서 전교생 대상의 종교 예배를 연간 약 22회 운영하겠다고 했다. 예배는 학교 공식 일과 중이나 일과 이후 진행했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성가경연대회도 계획했다. 이 활동은 학생 생활기록부 내 행동 특성 사항에 기재한다.A고교는 학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급 경건회’라는 이름의 예배활동을 매일 진행 중이다. 센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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