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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날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기재부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을 내면서 이를 국회를 우회한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교부세 미교부’ 카드로 또다시 대응하려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국회의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세입·세출 계획이 크게 수정될 때는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 의결해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재부는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이날 기재부는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원을 끌어다 쓰고, 지방정부에 내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금을 6조원 가량 유보하는...
올해 2분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가 1분기 대비 350만명가량 증가했다.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는 제자리인 반면 관광객 등 체류인구(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체류)가 늘어난 결과다.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89개 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850만명이다. 지난 1분기(3월) 집계보다 약 350만명 증가했다.2분기 등록인구수는 1분기와 동일한 490만명으로 집계됐다. 체류인구가 약 350만명 늘면서 전체 생활인구도 늘었다. 2분기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4.8배로, 지난 1분기(4.1배)보다 증가했다.강원 양양군은 이 배수가 17.4배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1분기에는 전남 구례군이 18.4배로 1위였다.‘체류인구 중 타 시도 거주자 비율’은 강원도가 82.4%로 가장 높았다.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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