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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반도체 노동자에게 발생한 희귀암인 부신암이 처음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윤성진 판사는 지난 23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A씨는 2000년 11월부터 하이닉스 청주공장(현 키파운드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반도체 웨이퍼 제조 세부공정 중 하나인 증착(박막) 공정 장비 유지·보수를 맡았다. 그는 해당 공정 장비·설비에 유해물질인 액체가스를 투입하거나 직접 냄새를 맡아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 또 설비 세정을 위해 부품을 불산(HF) 수조에 담갔다가 빼고 각종 유기용제로 설비를 닦는 작업도 했다. A씨 근무 공간인 클린룸은 반도체 제조 과정 중 발생한 유해물질이 곧바로 클린룸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다.A씨는 37세이던 2020년 3월 부신암 진단을 받은 뒤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31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북한의 ICBM 발사는 한미 국방당국이 워싱턴에서 연례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한 직후에 나왔다.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백악관은 “이번 발사는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자국민의 안녕보다 계속해서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다만 백악관은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이번 북한의 ICBM발사가 동맹국과 미국 영토나 미국측 인사들에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국회판 사회적 대화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30일 ‘국회는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기존 행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대체하는 파괴가 아닌, ‘창조적 보완’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고받기를 반복하거나 참여주체의 이탈과 같은 한계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미래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산업노동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논의가 이뤄지는 배경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라는 문제의식이 있다.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합의’를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다행히 총선 직후 경사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