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불기소’ 재정신청 최종 기각 > 자유게시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재정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 17일 기각했다.차 의원은 김 전 차관 1기 수사팀이었던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1월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10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고 관할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서울고법은 지난 4월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차 의원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 기각 결정했다.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은 2013년 3월 고검장이던 김...
국민의힘 친한동훈계가 다음주 초로 예상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를 앞두고 한 대표가 제시한 3대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통령실을 향해 한 대표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김건희 특검법 관련 이탈표를 막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불기소 결정 후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18일 MBC 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이탈표가 지난번 네 표보다 더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 “어제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 요구사항을 공표하지 않았냐”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다”고 했다.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 절차에 적극 협조 등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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