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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으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상 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할 법적 의무도 부여된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개정법률안은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보상과 예우를 강화했다. 공무원이 군인·경찰·소방 등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를 마련한다. 직종이 아니라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를 중심으로 순직군경을 인정한다.‘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서 군경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직공무원이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
어도어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안을 부결시켰다.어도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날 법원이 민 전 대표가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데 따른 것이다.민 전 대표는 지난달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의 하이브측 인사 3명에게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 중 하이브가 2021년 11월2일부터 5년 간 자신이 어도어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은 하이브가 어도어 사내이사들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다 하더라도 이사들이 반드시 그 지시를 따라 투표를 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적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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