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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 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8000명이 우크라이나 접경 쿠르스크에 배치돼 군사 훈련을 받고 있으며 수일 내로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의지를 강조하면서 한국 측과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밝혔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약 1만명의 병력 가운데 8000명이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이어 “이들 북한군 병력(8000명)은 아직 전투에 배치되지 않았지만 수일 내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오스틴 장관도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푸틴의 군대가 이들 북한 군인들에게 포병 및 무인기(드론) ...
“존경하는 판사님 발달장애인대(인데) 그림투표용지가 너무너무 피료(필요)합니다. 판사님 저는 다서(다섯)살에 발달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사님 이렇게 선관이(선관위)랑 싸우기도 2년째 댔(됐)습니다. 글로 호소를 드립니다.”서울 관악구에 사는 발달장애인 A씨(32)는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그림투표용지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탄원서를 썼다. 비뚤배뚤한 글씨에 맞춤법이 군데군데 틀렸지만 “그림투표 용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다른 발달장애인들은 직접 그림을 그렸다. 후보자 기호와 이름을 적는 칸, 투표 도장을 찍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투표용지와 달리 발달장애인들이 그린 ‘그림 투표용지’는 기호 앞에 각 정당별 색깔의 옷을 입은 후보자들 얼굴이 그려졌다. 정당과 후보자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 투표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를 담았다.발달장애인 1054명이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는 의미를 담아 손글씨와 직접 그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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