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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22 18:02본문
올해 들어 업무상 질병 여부 판정을 위한 특별진찰(특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무려 164.1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처리 장기화 요인인 특진 처리기간 증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1~8월 의료기관에 특진을 의뢰한 건수는 2만1022건이다.연도별 특진 의뢰 건수는 2019년 6025건, 2020년 9352건, 2021년 1만5526건, 2022년 1만9848건, 지난해 2만5356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연간 3만건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해조사 중 특진 물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질병 중 약 50~60%에 대해 특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2017년 10월 신설된 특진 제도는 재해조사 단계에서부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업무와 질병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남에 대해 “또 독대 호소하다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배석을 물려달라 이런 거 하지 않겠느냐. 내용적으로는 더 할 말이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한 대표가 요구한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 등 3대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왜냐면 (윤 대통령은)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며 “한 대표가 어떤 논리로 이걸 접근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한 대표의 가정은) 공천이나 인사에도 (김 여사가) 많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이라며 “김 여사가 그렇게 (국정 전반에) 매사에 개입하는 걸로 만약 판단난다면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한다. 그러면 (한 대표를)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는 영향이 없었겠느냐”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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