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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을 꼽았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성과를 열거하며 “집권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회동했다”며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 추위 찾아오기 전 11월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며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다만 극단적 무역전쟁 대신 전기차 판매 가격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30일부터 향후 5년 동안 적용되며,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된다.관세 폭은 업체별 혹은 EU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차등이 있다. 상하이에 제조공장을 둔 미국 테슬라가 17.8%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가장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업체는 상하이자동차(SAIC)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이다.EU가 중국의 보조금 관행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관세율 인상이 승인, 발효됐다.EU는 ‘중국이 과도한 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 한삼택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한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조총련 관계자들과 서신을 주고 받고, 이들로부터 학교 교장 관사 신축자금 63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970년 기소됐다. 한씨는 1971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간첩으로 낙인찍혀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1989년 사망했다. 한씨 유족은 그가 불법체포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썼다며 2021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조총련 관계자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사전에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각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