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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은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그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가 있어야 범행이 성립하는데, 이 시장의 과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교육행정 공무원 등 공직 채용 정보를 한꺼번에 접할 수 있는 채용 설명회가 전북에서 열린다.전북도는 인사혁신처와 전북교육청과 함께 11월 7일 전북도청에서 ‘2025 유관기관 합동 피어나 공직채용 설명회’를 전국 최초로 연다고 31일 밝혔다. ‘피어나’는 피할 수 없는 취업, 어서 가자 나도 공무원의 준말이다.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전북도, 전북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며 우정사업본부, 경찰청, 소방청 등 중앙 행정기관 9곳과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 16곳이 참여해 28개 기관이 채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설명회는 국가직·지역인재 임용시험, 지방직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교육행정직·직업계고 임용시험 등 세 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2025년도 채용계획과 제도 변화를 안내한다.이와 함께 기관별 상담 부스와 합격자 1:1 멘토링이 마련되며, 실제 면접위원이 참여하는 모의 면접 프로그램도 운영된다.유호연 전북도 총무과...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의자 검거에 공을 세운 경찰관들이 특별승진했다.경찰청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검거 유공자 3명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을 했다.특진 대상자로 선정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사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하는 공을 세워 경위로 특진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이모 경사도 불법 공유사이트 6개를 운영하며 딥페이크 등 다수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피의자 7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3명을 구속한 공을 인정받아 경위로 특진했다.경기남부경찰청 권모 경장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 판매한 피의자 41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해 경사로 특진했다.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정량적 기준이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 수사기법 사용 등을 고려해 승진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특진 대상자들이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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