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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목적세 ‘저출생세’ 도입 제안소득·건보료에 추가 과세하는프랑스·일본 정책 모델 기반여야 싱크탱크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야 공동토론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증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여당 싱크탱크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이 도입한 ‘저출생 세금’을 검토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여야 싱크탱크가 함께 포럼을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대표의원 주호영·박홍근)은 30일 국회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맡았다.토론회에서는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목적세인 ‘저출생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세 방식, 특정 ...
보라색 옷을 입은 이태원 참사 유족 100여명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모여들었다. 국회 경내 가로수에 걸린 보라색 목도리와 보라색 리본이 이들을 맞이했다. 이태원 참사 2주기인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제가 열렸다.추모제가 열린 대회의실 한쪽 벽면에 마련된 제단에는 희생자들의 사진이 걸렸다. 희생자 159명 가운데 얼굴을 공개하지 못한 이들은 국화꽃이 사진을 대신했다. 환히 웃는 희생자들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 아래로는 재난·참사 유족과 시민, 여야 정치인이 헌화한 국화꽃이 수북히 쌓였다. 유족들은 사진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며 참았던 울음을 터트렸다. 세월호·아리셀·스텔라데이지호·대구 지하철 참사 등 다른 재난·참사 유족도 안타까움에 눈물을 훔쳤다.국회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추모제를 공식적으로 주관·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이주영씨 아버지인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회에 도착했을 때 가로수에 ...
서울시는 30일 ‘신형 서울 지하철노선도’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시가 지난해 9월 공개한 신형 노선도는 많은 노선 및 환승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8선형’ 디자인이 적용됐다. 시인성 개선을 위한 신호등 방식 환승역 표기, 위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리정보 표기, 노선 간 구분하기 쉬운 색상·패턴 등의 특징을 담고 있다.특히 노선마다 밝기, 선명도, 패턴, 굵기 등 선의 표현을 세분화해 색약자, 시각약자, 고령자도 보기 쉽게 개선된 점이 특징이다. 신형 노선도에 대한 내·외국인 설문 결과 역을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55%, 환승역 길 찾기 소요 시간은 최대 69% 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고령자·색각이상자 등 약자와 동행하는 배려, 디자인 측면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신형 노선도는 ‘기후동행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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