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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22 13:05본문
남편의 폭력을 피해 한국으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사법기관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구조를 피해 한국으로 왔다면 국제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은 경우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지난달 25일 우간다에서 온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우간다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다가 2012년 5월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B씨의 폭행으로 불행해졌다. A씨가 아이를 출산하고 2014년 9월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하자 남편의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출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폭행은 아이들 앞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강도도 세졌다. 온 몸이 멍과 출혈로 뒤덮여 입원 치료를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나 ...
경남도가 20년 전통의 산업문화콘테츠인 ‘사천에어쇼’를 국제 산업전으로 키운다.경남도는 21일 대한민국 공군,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함께 ‘사천에어쇼 우주항공방위산업전 확대 업무협약식’을 했다.이들은 우주항공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천에어쇼를 우주항공방위산업전으로 확대한다는 뜻을 모았다.2004년 처음 개최한 사천에어쇼는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항공기 전시, 비행체험·진로교육·학술행사 등이 열리는 산업문화콘텐츠이다.지난 5월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 이후 경남도가 글로벌 우주항공의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천에어쇼를 글로벌 산업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5개 협약기관은 지난 6월 ‘사천에어쇼 확대추진 전담반(TF)’을 구성해 논의를 해왔다. 기존 에어쇼 중심의 행사를 2026년부터 우주항공방위산업전, 학술행사, 국제교류 등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산업전은 위성·발사체·위성활용산업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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