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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02 05:31본문
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이었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당무 감사를 착수하는 것이 올바르다”며 “필요하다면 제가 요청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당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정황이 드러나는 명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이 확정되기 하루 전인 2022년 5월9일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에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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