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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비이재명(비명)계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전망했다.우 전 의원은 18일 저녁 CBS라디오에 출연해 “유무죄 판단에 대한 판사의 근거는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 대표 옷을 벗기겠다는 목적이면 100만원 이상만 때리면 된다”며 “징역형을 내렸다는 건 감정이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선거와 관련해선 (법원은) 사소한 실수도 엄하게 다룬다”라면서도 “징역형 내리는 걸 처음 봤다”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이어 “논거들을 볼 때 설득력 있지 않다”며 “2심에서 기대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난 대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절대 수긍할 수 없다”며 법리적 대응과 여론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결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국민들을 상대로 부당한 판결임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 체제 유지와 관련해 당내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을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의 악의적인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응해왔던 것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간담회에는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도 참석했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박 의원은 “판결 ...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 진료 중심으로 바꾸는 정부의 구조전환 사업에 의료기관 11곳이 추가로 참여한다.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곳의 약 90%인 42곳이 참여하게 됐다.보건복지부는 19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 기관에 병원 11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병원은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이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게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상 수를 감축하고, 중증·필수의료 관련 수가를 올리는 사업이다. 참여 병원은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가량 줄인다.상급종합병원 구저전환에 지원한 42곳의 의료기관은 중환자실,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등 유지·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하고 일반병상 총 3186개를 감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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