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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0-22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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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피고인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바뀐 혐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약사로 알고 있었던 약사 B씨를 이용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을 운영했다. A씨는 “다른 약국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한두 달만 약국 자리를 잡게 해주면 용돈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로 B씨를 속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약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약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허위 서명을 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달성된 해가 단 1번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녹색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4~2023년 전체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한 횟수가 2020년 1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10년간 목표치를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00만3464t에 달했다.정부는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 수는 총 804곳이다.특히 공공부문 5곳 중 1곳 꼴로 지난 10년간 단 한번도 연간 감축목표를 달...
21일은 성수대교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합동위령제가 이날 엄수됐다.이날 오전 11시 서울 성동구 성수대교 북단 나들목 인근의 위령탑 앞에서 열린 위령제에는 희생자들의 유족을 비롯해 성동구와 무학여고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유족들은 추도사를 낭독하고 참사로 숨진 32명의 이름 하나하나를 천천히 불렀다. 일부 유족은 눈물을 보였다.1994년 10월21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40분쯤 성수대교 상판 48m 구간이 무너졌다. 출근길 차량과 버스가 추락했고, 등교 중이던 무학여중·고 학생 9명을 포함해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이원종 당시 서울시장이 7시간 만에 경질됐다. 시공사인 동아건설의 부실시공과 정부의 안전 관리 미비가 드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압축성장에 따른 안전불감증 문제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고로, 이를 계기로 ‘사고 공화국’이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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