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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시스템 공천·이조심판론 등한 대표 정책 패착 원인 꼽아한, 내용에 불편한 심기 표출국민의힘이 22대 총선 참패 원인과 책임을 기술한 총선백서를 28일 공개했다. 지난 4·10 총선이 끝난 후 200여일 만이다. 백서에선 용산발 리스크를 잘 관리하지 못한 불안정한 당정 관계와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가 내세운 시스템 공천·이조심판론 등이 총선 패배 원인으로 꼽혔다.백서에선 패배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 관계’가 우선 지목됐다.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발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지만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함께 존재한다”고 명시됐다. 이어 “위의 이슈들에 대해 당은 정부 기조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감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적혔다.특위 설문조사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이슈를 묻는...
정부가 1일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 전환을 위한 첫 공식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개편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내년에 또 다시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유산취득세 도입이 자칫하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하는 패널들만 초청됐다.기획재정부가 이날 개최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환 법무법인 (유)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원칙(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미흡하다”면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현 상속세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자녀 수에 따라 내야 할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남긴 10억원을 상속인 1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