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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해 이뤄져왔다. 제2부속실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우자 일정 등 활동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다.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로 폐지됐다가 최근 김 여사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재출범 수순에 있다.대통령 배우자의 권한과 지위 등을 명시한 국내법은 없다. ‘대통령경호법’과 ‘청...
경찰관들이 ‘경찰의 날’인 21일 조직 내 소통과 현장 근무여건 개선 등을 촉구하며 삭발했다. 경찰청이 새롭게 시행한 순찰·보고 등 근무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데다 과로를 유발하고 있다며 항의하는 취지에서다.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현장 경찰관에 대한 인권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경찰은 기계가 아니다” “불통 청장은 하위직과 소통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협의회 소속 경찰관 8명과 퇴직 경찰관 1명은 항의의 뜻으로 삭발식을 진행했다.이들은 현장 경찰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지적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장유석 경감은 “경찰의 날이라 딸이 꽃다발을 보내줬다”며 “표창도 받고 즐겁게 보내야 하는 시간인데 그러지 못하고 머리를 깎고 있다”고 말했다. 장 경감은 “경찰청에서 (조직 개편을) 확정짓기 전에 소통해야 하는데 소통도 하지 않고 반영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충북 옥천서 소속 안유신 경위는 “우리는 최악의 환경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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