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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0-22 09:02본문
지난 6월 발생한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심의위)가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국토부는 지난 18일 열린 심의위에서 철도안전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심의위는 지난 6월9일 오전 1시36분쯤 3호선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심의위는 공사 내규에 따라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를 단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 절연장갑 등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데도 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심의위는 또 지난 4월18일 오전 9시 25분 서울역 승강장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무궁화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해 이뤄져왔다. 제2부속실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우자 일정 등 활동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다.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로 폐지됐다가 최근 김 여사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재출범 수순에 있다.대통령 배우자의 권한과 지위 등을 명시한 국내법은 없다. ‘대통령경호법’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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