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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금 돌려막기’에 나서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이 빠르게 줄고 있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역의 각종 민생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28일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29조6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약 4조∼6조원을 조달한다.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는 기금이다.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 부족분(56조4000억원)을 메우는 데 19조원이 쓰였다.당초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외평기금과 관련...
기묘한 이야기들올가 토카르추크 지음 | 최성은 옮김민음사 | 284쪽 | 1만5000원자연 속의 깔끔한 최첨단 단지 ‘트란스푸기움’에 근무하는 ‘최 박사’는 언니를 찾아 이곳에 온 ‘여자’에게 말한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침팬지이자 고슴도치이고 낙엽송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그 본성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은 그저 작은 틈새, 존재의 미세한 균열일 뿐입니다.” 여자는 “어떻게 인간이 자신이기를 그만두고 싶어 할 수” 있는지 애타게 묻지만, 언니는 동생의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간 아닌 무언가가 되어 어둠 저편으로 자취를 감춘다.<기묘한 이야기들>은 201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 출신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의 단편집이다. 토카르추크의 단편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목 그대로 현실에서 겪기 힘든 ‘기묘한 이야기’ 10편이 담...
병든 민주주의, 미국은 왜 위태로운가토마 스네가로프, 로맹 위레 지음 | 권지현 옮김서해문집 | 160쪽 | 1만8800원미국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2008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자 도널드 트럼프는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6년 대선에선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전국 득표에서 뒤졌는데도 승리했다. 2021년에는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자 지지자들이 국회를 점거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프랑스의 언론인 토마 스네가로프와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원장인 로맹 위레는 <병든 민주주의, 미국은 왜 위태로운가>에서 미국 건국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짚어가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한다. 미국 정치 지형을 설명하는 지도와 인포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저자들은 미국 민주주의 역사를 6개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보여준다. ‘건국의 아버지’ 존 애덤스는 편지에 “민주주의는 낭비적이고 소진돼 사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