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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처음 나온 대법원의 유죄 판결인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관련자들의 다른 재판이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선캠프 핵심 관계자이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지시를 박용수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에게 전달했고, 박 전 보좌관은 300만원이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사회복지 봉사 활동 이외의 활동은 자제한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 관련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아마 용산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영부인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 외에 다른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의 사과 가능성에 대해선 “사과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여사 관련 대외 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의혹 규명 협조 등 3대 대책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즉각 수용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김 정책위의장은 전통적 보수 지지 지역인 대구·경북(TK) 지역의 김 여사 관련 민심을 두고 “다들 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기독교 단체 등이 주도한 대규모 연합기도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기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주요 논리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지난 24일 한 교회가 연합기도회 참석을 독려하며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를 위한 성관계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라거나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에게 부모가 ‘넌 아들·딸이야’라고 말하면 처벌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견을 낸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