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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02 01:50본문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최악의 경우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최종 브리핑에서 “협회의 보조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로,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 지난 29일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직접 책임 있는 회장은 해임을, 사무처장은 중징계를, 관련 담당자 역시 징계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협회는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 계약을 통해 약 1억5000만원 규모 후원 물품을 받았다. 문체부가 지난 9월10일 중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물품들이 공식 절차 없이 지역에 임의 배부됐다. 이를 횡령 배임으로 규정하고 문체부는 전년도치 1억5000만원 반환을 명령했고 제재부가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또한 승강제리그와 유·청소년 클럽리그 사업,...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고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중점 정책을 교부금 배분 기준에 추가한 것을 두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줄 보통교부금을 배분하는 산정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을 뜻한다.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높은 상위 8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10억원씩 깎인다. 사실상 ‘페널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교부금이 방만하게 집행돼 재정 낭비라는 지적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교육부는 기준재정수요 항목에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사업비,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지원, 교원 연수 운영·지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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