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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강원 원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원주천 유역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원주천 댐 건설사업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홍수조절 댐인 ‘원주천 댐’은 2019년 7월 착공해 5년여간의 공정 끝에 완공됐다.총사업비 906억 원을 들여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833번지 일원에 높이 46.5m, 길이 210m, 총저수용량 180만t 규모로 건설한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다.원주천 댐이 준공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원주천 유역의 대규모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원주시를 관통하는 원주천의 경우 적은 비에도 급격하게 유량이 불어나 잦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었다.원주천 댐은 평소 한탄강댐, 군남댐과 같이 자연 하천 형태로 물을 흐르게 하고, 홍수기에 수문을 통해 유량을 조절하게 된다. 또 인근에 둘레길과 어린이놀이터, 야외무대, 풋살장, 공원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천 댐 건설사업으로 ...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경력으로 인정되는 유아휴직 기간도 늘어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엔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는 등 자녀 수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상한선이 달랐다.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해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와 공무상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지방공무원이...
대통령실이 3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를 시작하면 정부 대응을 단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익을 고려해 개입 수위를 조절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북한군 활동을 감시하는 전황분석팀 파견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방어용 무기 지원을 우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만간 방한하는 우크라이나 특사단과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전황분석팀이라 부르든 모니터링팀이라 부르든, 북한군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하고 분석할 수 있는 팀을 미리 만들어서 보낼 준비는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라는 우방국에 (대한) 북한군 활동의 전황을 살피고, 분석하고, 모니터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통해서 현지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적 전술을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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