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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임의 삭...
납북자가족모임이 31일 예고했던 대북 전단 살포 일정이 경기도와 시민단체들의 저지로 현장에서 취소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 전단을 준비해 현장에 도착했으나 강경한 저지 분위기에 살포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주민들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예정했던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경찰과 도지사가 살포행위를 하지 말라고 협박해 행사를 취소하고,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다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계획”이라면서 “이제는 풍선이 아닌 드론을 사용한 행사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 전단 10만 장, 1달러 지폐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었다.한편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납북자단체 집회 현장 맞은편에서 집회를 열고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한 젊은 남성...
KT가 추진 중인 네트워크 관리 인력의 자회사 전출 접수가 28일 마무리된다. 최종 집계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출 희망자 규모가 사측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KT 노사는 지난 17일 인공지능(AI) 신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인력 구조 혁신 등을 이유로 신설 자회사에 통신 네트워크 관리 업무를 이관해 인력을 재배치하는 구조조정 방안에 합의했다. 전출 희망자 접수는 21~24일과 25~28일 두 차례 진행됐으며, 특별희망퇴직은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신청받는다.KT 새노조(제2노조)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신설 자회사인 KT OSP와 KT P&M으로 이동하겠다고 신청한 인원은 각각 793명, 102명으로 나타났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649명이다.앞서 KT가 인력 재배치 계획 초안에서 밝힌 두 자회사 인력 규모가 각각 3400명, 380명인데 1차 신청 인원은 4분의 1 수준이었던 셈이다.하지만 김영섭 KT 대표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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