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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01 21:05본문
여야가 4·10 총선에서 제시한 공통 민생공약을 추진하는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28일 출범했다. 여야는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들을 추려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22대 국회 내내 정쟁의 뒷전에 놓였던 민생 문제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어 정치를 복원하고,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 국회의 전범으로 만들기 바란다.민생협의체는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일 첫 회담에서 유일하게 합의한 사안으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다. 협의체에선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 대응 등이 협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인견을 최대한 좁히고 작은 차이가 있어도 신속하게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견지해야 할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다. 그만큼 민생 위기가 넓게 퍼져 있고, 급변하는 대...
‘업무상과실치사상’ 현행 형법 한계현장 모든 가능성 보고 안 한‘하급 기관’에 책임 돌아가용산서장만 금고 3년형상급 기관일수록 책임 옅어져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비극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사법적 결론을 한국 사회는 아직 내리지 못했다. 권한은 위로 갈수록 커지고 책임은 아래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역설은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에서 되풀이됐다. 반복되는 재난, 이어진 책임 촉구에도 국가기관의 의무는 번번이 법원 앞에서 멈췄다.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최근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형,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7일에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협소한 주의의무 위반 해석이들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업무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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