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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작년 비공개로 법률 자문 로펌 “법 개정 없인 불가”“중앙은행 ‘비상금’ 손대나” 정부 무리수에 국회 질타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에 응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 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안 거치고 세수 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낸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
한국 정부 대표단이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를 방문해 북한군의 파병 동향과 관련해 브리핑했다.나빌라 마스랄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EU 정치안보위원회(PSC)가 한국 정부 대표단과 회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원국 대사들로 구성된 PSC는 EU의 공동 외교안보 정책을 논의하고 장관급 이사회에 정책 옵션이나 전략적 접근 방향을 권고하는 협의체다.마스랄리 대변인은 PSC 논의 내용이 비공개라면서도 “EU 회원국들이 (북한군 파병 관련) 상황을 논의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침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지원에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마스랄리 대변인은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내달 4일 EU-한국 전략 대화 개최를 위해 이번 주말 방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다음달 3~28일 대구 수성구 대구생활문화센터에서 ‘2024 생활문화교실 특별강좌’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생활문화교실은 센터에서 활동하는 ‘생동지기’(생활문화동호회)가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동호회 7개가 활동하고 있다.특별 강좌로는 생활도예(11월5일)·라인댄스(11월5일)·하모니카(11월6일)·훌라교실(11월7일)·가드닝(11월8일)·민조시 쓰기(11월10일)·통기타 연주(11월17일) 등이 있다. 또한 초청 강좌로 반려견을 위한 비누 제작(11월3일)과 보컬 클래스(11월7~28일·총 4회)가 진행될 예정이다.모든 강좌는 대구시민 누구나 대구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강좌별 9~15명을 모집한다. 강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참여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대구문화예술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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