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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임명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2인 회의’를 하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므로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방...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 지지율이 출범 한 달 만에 두 자릿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교도통신은 지난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 직후인 28~29일 유권자 1063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32.1%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이는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조사에서 나온 내각 지지율 50.7%보다 18.6%포인트 급락한 것이다.이번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2.2%에 달했다.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이 무너진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 지속에 대해서는 53.0%가 ‘바라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 지속을 바란다는 응답자는 38.4%에 그쳤다.연립여당 의석수가 279석에서 215석으로 급감하는 등 총선 참패에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이 영향을 끼쳤다고 본 응답자는 91.4%에 달했다.응답자의 72.5%는 선거 결과로 정치자금 문제가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예...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등을 위해 이뤄진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가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인 전 부행장 성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본부장 강모씨에 대해선 “피의자가 배임의 범의 등 범죄사실 일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다른 공범들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며 부당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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