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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21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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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발달장애인들이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의 장애로만 명시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12일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7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 부른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메신저 대화에서 김 여사가 언급한 ‘오빠’가 윤 대통령이 맞다는 주장이다. 김 여사가 거론한 ‘오빠’가 윤 대통령이 아닌 ‘친오빠’라는 대통령실 해명과 친윤석열(친윤)계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저 말고도 복수의 증언자가 ‘나랑 있을 때도 오빠란 표현을 쓰는 걸 봤는데’라고 증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는 제가 대통령 내외랑 같이 있을 때 그 표현을 쓴 걸 기억한다”며 “또 최근에 진중권 교수를 만나서 얘기하니까 진 교수도 기억한다고 얘기했다. 다수의 기억이 왜곡될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그는 김 여사의 친오빠를 아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저는 그 분이 한 일들에 대해 사고치고 이러면 얘기만 듣지 그 분을 보거나 얘기하거나 통성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같은 수업 내용을 가르친 뒤 시험을 봤을 때 디지털 기기 없이 배운 학생보다 디지털 기기를 켜놓고 학습한 학생의 정답률이 30% 가량 떨어진다는 스웨덴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 9월 해당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교육 체제를 디지털 교육 중심에서 책이나 손글씨 중심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했다.20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뢰로 국회도서관이 번역한 스웨덴 왕립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연구진의 ‘전국 학교 체계 디지털화 전략 발의에 대한 의견서’(2023)에는 이같은 결과를 비롯해 교육 디지털화 전략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담겼다. 연구진은 심리학, 인지신경과학 교수들로 꾸려졌다.연구진은 교육의 디지털화 정책 추진을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스웨던 국가교육청은 교육의 디지털화가 고용 시장의 인력 공급을 개선하고 기술 교육의 성별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연구진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디지털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학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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