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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0-2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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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6일 법원에 청구한 보석 심문에서 “위법한 결정은 내린 적이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은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에 나온 김 위원장은 “저는 구속될 줄도 몰랐고 사업하면서 수백 번 넘는 회의에 참여했지만 위법한 결정은 단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며 “검찰이 ‘카카오 측’이라고 하면서 제가 하지 않은 수많은 행위를 말하는데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변호인도 “배재현 카카오투자 총괄 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모두 보석으로 나왔다”며 “모든 통화 기록과 카카오톡 메신저 기록이 증거로 제출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반면 검찰은 “피고인(김 위원장)은 카카오 총수로 이 사건의 증인인 카카오 임직원들...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담합 사건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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