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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이란 플래카드를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세대 간 연대’가 아닌 ‘세대 간 공평성’을 연금개혁 원칙으로 제시했고, 여당도 ‘청년을 위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청년을 위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만은 찜찜함을 지울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청년세대에게 현재 큰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일자리 불안정성과 취약한 노동권 문제를 그대로 시장에 맡겨놓은 채, 유독 미래 공적연금을 축소해 청년을 위하겠다는 게 위험해 보여서다. 20대 노동자 중 4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 한다. 우리 사회는 청년에게 제대로 된 직업세계 정착의 기회와 꿈을 펼칠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논하기 전에 이를 낼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말하는 게 먼저다. 괜찮은 일자리 확대 등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부담과 공적연금 보장도 같이 줄이는 건 결국 미래의 노동도, 삶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둘째, 연...
북, ICBM 발사 직후 이례적 신속 보도미 대선 직전 존재감 부각 등 ‘다목적’북한이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역대 가장 큰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한 것으로, 기존 ICBM ‘화성-17·18형’보다 성능이 개량됐다고 군은 판단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두고 국제사회 비판이 고조되는 와중에 발사를 감행했다. 미국 대선 전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날 오전 7시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이 발사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고각으로 발사된 ICBM은 1000㎞를 비행했다. 지난해 12월 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뒤 올해 처음 ICBM을 쏜 것이다.합참은 신형 고체연료 추진 ICBM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 ICBM의 비행시간을 86분, 최고 고도를 7000㎞ 이상으로 판단했다. 역대 북한 미사일 시험 중 가장 비행시간이 길고 고도가 높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 수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러·북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공동 성명은 이어 “양 장관은 불법 무기 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며 “러·북 군사협력이 군사 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오스틴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약 1만명의 병력을 러시아 동부에 파병했으며 이들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