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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액자1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데 인정률은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행강제금 수납 실적은 저조하고, 매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기업 10곳 중 3곳은 불복하고 있다. 부당해고 구제 행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2021~2023년 부당해고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앙·지방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만5816건이다. 2022년 1만3142건보다 20.3% 늘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1년 1만2383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부당해고 인정 비율은 2021년 13.8%(1712건)에서 2022년 12.1%(1596건), 지난해 11.1%(1763건)로 계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화해’ 판정 비율은 2021년 28.6%(3544건), 2022년 30.7%(4044건), 지난해 32.3%(5123건)로 늘었...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같은 수업 내용을 가르친 뒤 시험을 봤을 때 디지털 기기 없이 배운 학생보다 디지털 기기를 켜놓고 학습한 학생의 정답률이 30% 가량 떨어진다는 스웨덴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 9월 해당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교육 체제를 디지털 교육 중심에서 책이나 손글씨 중심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했다.20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뢰로 국회도서관이 번역한 스웨덴 왕립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연구진의 ‘전국 학교 체계 디지털화 전략 발의에 대한 의견서’(2023)에는 이같은 결과를 비롯해 교육 디지털화 전략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담겼다. 연구진은 심리학, 인지신경과학 교수들로 꾸려졌다.연구진은 교육의 디지털화 정책 추진을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스웨던 국가교육청은 교육의 디지털화가 고용 시장의 인력 공급을 개선하고 기술 교육의 성별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연구진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디지털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학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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