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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전남도의회가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최근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박대성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돕겠다는 취지다.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한다. 조례는 이상동기범죄를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도지사가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에 게는 심리 및 법률 상담, 의료비와 구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과 보호시설,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
한·미·일 외교차관이 16일 북한의 최근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를 규탄했다. 이들은 또 연내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3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남북 육로의 완전한 단절, 소위 ‘남쪽 국경’ 봉쇄,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견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라며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하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굉장히 놀랐다”라며 “동시에 한국의 대응이 굉장히 신중하고 꾸준하고 균형이 잡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적절한 접근법이었다”고 말했다.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 솔직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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